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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한국산 돼지고기 불공정무역 척결 촉구
작성일 1999-04-20 조회수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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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한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불공정 무역 관행 척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한국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 상원은 지난 3월25일 승인한 내년도 예산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같은 결의안을 채택했
다. 미국 상원은 결의안에서 지난 93년에 만들어진 쇠고기 양해록의 이행을 한국정부에 촉
구하는 한편, 미무역대표부(USTR)와 농무부에는 한국정부와의 협상지속과 돼지고기 보조금
의 국제협정 위배 여부, 한국의 보조금이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 92년이후 한국의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이 10배이상 늘어난 것이 한국정부의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과로 보고 있으며, 이런 보조금지급이 미국산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대일 수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금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해주던 규격돈 생산 장려금 지원을 중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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