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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계관리 시스템,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시급
작성일 2017-06-10 조회수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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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인계관리 시스템,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시급

한돈협, 정부에 가축분뇨 액비 관리체계 개선 건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 올해 1월 1일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전자인계시스템이 한돈농가 현장에서는 시행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부분 등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에서는 액비 전자인계 현장의 불편 및 애로사항 등을 수렴해 가축분뇨 액비 관리체계 개선을 지난 5월 30일 환경부에 건의했다.

 우선 양축농가에서 발생한 액비는 해당 농가에서 재활용 신고를 한 농경지에만 살포 가능토록 한 규정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가축분뇨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개별 농가가 액비화 이후 운송, 살포를 위탁할 경우 농경지 확보 의무는 제외하되, 해당 액비유통센터가 농경지를 확보, 액비생산농가에 관계없이 살포할 수 있도록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액비 살포기준이 모호해 처벌 주제 및 처벌 대상자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악취방지법에 따른 측정 기준, 토양 여건, 주거 근접 지역 살포 허용 기준, 시비처방서 기준 등을 명확하는 법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한돈농가는 액비를 생산만 하고 살포는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 등 자원화 사업체에서 하고 있으나 과다살포, 불법살포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살포 주체가 아닌 액비를 제공한 한돈농가에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자원화사업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가축분뇨 및 퇴액비 관리대장 등 중복 기재 간소화 등 그동안 한돈농가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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