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단체, 지난 7월 14일 한·중 FTA 중단 촉구 집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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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7-21 | 조회수 | 1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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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체결하면 농축산업 피해 막대” 농축산단체, 지난 7월 14일 한·중 FTA 중단 촉구 집회 개최
전국에서 모인 농축산인들이 7월 14일 오후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진행된 대구 엑스코 인근에서 반대집회를 열고, “한·중 FTA가 체결되면 농업 피해가 막대하다”며 농업 부문을 협상 항목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7월 14일 대구 북구 산격대교 인근 노상에서 한·중 FTA중단! 제12차 협상 규탄! 농축산물 가격폭락 대책수립 촉구!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집회에 참가한 농민들은 결의문에서 “값싼 노동력과 생산비로 무장한 중국과 FTA를 체결하면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 농업과 농촌에 끼칠 악영향은 막대하다”며 “지금도 중국 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식량주권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 한중FTA 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외 ▲ 농축산물 가격 및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 농업과 농촌, 식량주권의 총체적 붕괴를 초래할 FTA(자유무역협정) 및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준봉 한중FTA중단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바쁜 농번기임에도 불구하고 한·중FTA 추진에 따른 불안과 농산물 가격폭락에 기인한 어려움으로 많은 농축산단체가 이 자리에 모였다”며 “이번 12차 협상은 한·중FTA에서 농업부문을 지켜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농축산단체의 단합된 모습으로 반드시 협상을 중단시키자”고 말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참석자들은 FTA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대구엑스코까지 1.3㎞ 가량 거리행진을 벌였다. 지난 2012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013년 9월 7차 협상에서 양국은 품목수 기준으로 90%, 수입액 기준으로 85%에 대해 관세를 10년 이내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합의문에 향후 자유화 수준의 상향조정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체결에 합의했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11차 협상에서 2차 양허안을 교환하며 핵심쟁점을 좁혀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FTA를 연내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전시키겠다고 공식 발표함에 따라 현장농가의 위기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초민감품목은 미논의 한편 한·중 FTA 제12차 협상이 지난 7월 18일 완료된 가운데 양국은 서비스·투자분야의 자유화 방식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분야에서 중국측은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을, 우리측은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마지막날인 18일에 농민들은 협상장인 대구 EXCO컨벤션센터 앞에 모여 또다시 한·중 FTA 중단과 함께 농산물 보호대책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며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의 큰 틀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상품분야에서 우리측은 농수산물 민감성과 관련한 의견을 중국과 교환하는 등 의견차를 좁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는 품목별 관세철폐기간 협상을 개시한 가운데 농산물 등이 적용될 초민감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올 9월 경 중국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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