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난 6월 양돈농업진흥법 국회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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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7-21 | 조회수 |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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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난 6월 양돈농업진흥법 국회 통과 일본양돈협, 국익에 기여하는 양돈업의 가치 인정 ‘대환영’ ‘양돈업 위상제고 및 단일품목 지원법안’ 큰 의의 일본양돈협회 (JPPA, 회장 시즈오 마사오)은 지난 6월 19일 열린 일본 참의원 농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된 「양돈농업진흥법」이 지난 6월 20일 일본의 국회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일본양돈협회는 일본의 양돈업이 국익에 부합하는 산업임을 감안하여 전폭적인 진흥을 법률로 규정해줄 것을 오래전부터 청원해왔는데 이번에 참의원을 통과해 양돈농업진흥법이 법률로 제정됨으로써 오랜 숙원을 해결하였다. 특히 이번 양돈농업진흥법의 의의는 법 제1조(목적)에 양돈업이 국민의 식생활의 안정에 기여, 지역경제에 공헌하는 중요한 산업임을 명기하고, 1)양돈경영 안정, 2)사료자급율 향상을 위한 식품부산물의 사료화, 사료용 쌀 활용 증진, 3)안전하고 안심하게 소비가 가능한 국내산 돈육의 생산 증진과 소비확대를 통한 양돈업의 건전한 발전도모 등을 목적으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양돈협회 시즈오 마사오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일본양돈협회(JPPA)가 하나가 되어 일본의 양돈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자민당 양돈의원 간담회(회장 오시마 중의원) 등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의원입법이 제출되도록 노력한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양돈농업진흥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일본의 양돈산업이 국익에 부합하는 산업으로 국가에서 인증된 증거라고 밝히고, 이를 계기로 전국의 양돈 생산자가 더욱 단결하여 양돈 산업 발전에 더욱 노력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이 법을 중심축으로 일본의 양돈농가들이 안정된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본양돈협회도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라며, 후계자들이 양돈산업에 자부심을 갖게 하고 싶다."고 결의에 찬 포부를 밝혔다. 본지에 일본 양돈농업진흥법에 대한 소식을 전한 안기홍 양돈연구소장에 따르면 일본양돈협회 총회 방문시 일본의 양돈농가들은 이번 법안 추진의 목적이 단순한 입법의 통과가 목적이 아닌 양돈산업의 위상제고, 특히 식품부산물의 사료화(22%이상), 사료용 쌀 이용으로 사료자급율 향상 등에 기여한다 등의 내용을 넣음으로써 일본의 양돈산업이 낙농, 육우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부 지원이 적은 점을 부각하여 지원을 높이지는데 그 추진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단일 품목을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양돈협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마침내 법 제정까지 이루어낸 것은 일본양돈협회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 전체의 조직적인 노력의 결과로 본다며,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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