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발효 3년차 EU 돼지고기 수입 크게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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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4-07-21 | 조회수 | 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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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 3년차 EU 돼지고기 수입 크게 증가 돼지고기 2년차에 비해 수입량 17.7%↑ 비중 38.7→44% ↑ 농경연, 관세 낮아질수록 수입 더 늘어날 전망 한·EU FTA가 이행 3년을 넘어서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있고, 향후 관세인하 폭이 점점 더 커지는 만큼 국내보완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이후 EU산 수입축산물 수입량 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축산분야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안정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7월 30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보고서를 통해 돼지고기, 유제품 등에서 FTA 발효 이후 EU산 수입물량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축산업의 내실화를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행 3년차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은 약 33억7700만 달러로 전차(2012년 7월~2013년 6월) 28억4200만 달러 대비 18.8%가 늘었다. 이는 FTA가 발효되기 전인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EU로부터 수입된 농축산물 수입액 25억4100만 달러와 비교하면 32.9%가 늘어난 것이다. EU산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한 것은 곡물 등의 수입선 전환과 유제품, 주류 등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란 게 농경연의 분석. 미국 등 수출국의 곡물생산량 감소로 옥수수를 포함한 EU산 곡물수입액이 발효 전 약2억4000만 달러에서 이행 3년차에는 4억8000만 달러로 100.9%나 증가했다. 또 유제품을 포함한 축산물 수입액 역시 관세인하 또는 무관세 TRQ(저율관세할당)증량으로 발효 전 9억3100만 달러 대비 13%가 늘어난 10억530만 달러에 달했다. # 돼지고기 2년차에 비해 수입량 17.7%↑ 비중 38.7→44% ↑ 품목별로 살펴보면 협상당시 피해우려가 높았던 돼지고기의 수입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EU FTA 발효 이후 3년차(13년 7월~14년 6월)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14만8천톤으로 FMD 직후 수입량이 급증했던 1년차(20만8천톤)와 발효전(16만 4천톤, 10년 7~11년 6월)에 비해 감소했지만 2년차 (12년 7~13년 6월) 12만 5천톤에 비해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 돼지고기 중 EU산의 비중은 3년차 43.9%로 일년전(36.5%)보다 7.4% 증가하였으며, 1년차(43.4%)와 발효 전(38.7%)과 견주어도 상승세는 뚜렷했다. 특히 냉동 삼겹살은 2년차 대비 29.0%가 증가하면서 수입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내외 수급변화와 함께 FTA 효과로 풀이되는데 EU산 돼지고기는 FTA 이행에 따라 발효전 22.5~25%이던 관세가 2년차엔 16.6~20.4%, 3년차엔 12.5~18.1%로 각각 하락했다. 경쟁관계에 있는 미국산의 돼지고기는 발효 전 13만1000톤에서 발효 3년 차에는 11만3000톤으로 13.9%가 감소했다. 이는 국내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의 영향으로 돼지 공급량이 줄고,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대체 수요 증가로 수입 돼지고기 도입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과 더불어 국내 수입육 시장의 경쟁국인 미국에서 PED가 발생, 돼지고기 공급량이 감소했으며, EU산 돼지고기 수입단가의 경쟁력 우위 역시 수입증가의 배경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 향후 관세인하 확대되면서 수입증가 파급효과 커질 듯 이와 관련하여 농경연은 이처럼 FTA에 따른 효과로 수입 축산물의 시장 잠식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축산분야 투융자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농가 소득안정망 구축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존 축산분야 투융자 사업에 차별성을 확보하고 담보 및 융자금리 부담, 복잡한 사업추진 절차, 미진한 정책 홍보 등을 보완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장의 가공, 교육, 체험 등의 기능을 적극 활용한 축산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농가소득 증진, 축산물 급식 방식 개선 및 대상 확대, 축산물의 생산, 가공, 상품화 등 각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 등 정책 수요에 기반한 신규사업을 발굴 등이 제안됐다. 아울러 농경연은 다수의 FTA가 이행되는 등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가 피해 최소화와 경영안정 보장을 위해 종합적인 소득안정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FTA체결국에서의 농축산물 수입총액에서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미국 21.8%, 아세안 13.6%에 이어 3번째로 컸으며, 이는 발효 전 8.9%에서 2.2%포인트가 높아진 것이다. 국내농축산물의 EU수출액은 3억 달러로 발효 전 2억6500만 달러대비 13.2%가 늘었으나 전차 2억9900만 달러에 비해서는 0.4%증가에 그쳤다. # EU 삼겹살 관세 15.9%로 인하, 7월 1일부터…목살 8.31% 지난 7월 1일 한-EU FTA 발효 4년차가 시작됨에 따라 EU 산 돼지고기의 관세가 인하됐다. 가장 비중이 큰 냉동 삼겹살의 경우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25%서 1년차 22.7%, 2년차 20.4%, 그리고 3년차인 13년 7~14년 6월까지 18.1%이던 것이 4년차인 이달부터 15.9%가 적용된다. 또 냉동 목살 역시 25%서 20.8%, 16.6%, 12.5%로 그리고 이번 달부터 8.31%로 조정됐다. 한편 다른 나라와의 FTA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조정되지만 한-EU FTA는 7월 1일 발효됨에 따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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