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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차협상 완료…농업계 반발
작성일 2013-10-07 조회수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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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1차협상 완료…농업계 반발

한·중 FTA 7차 협상이 지난 5일 중국 웨이팡에서 끝난 가운데 양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면서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FTA가 현실화돼 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한·중 FTA 추진을 비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6일 브리핑에서 상품분야 품목군별 분류에 대해 초민감품목군은 10%(품목수 기준) 수준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계절관세, 관세부분감축, TRQ 등을 적용하는 품목군이다. 초민감품목에 담을 농산물과 공산품 비율, 구체적인 개별 품목은 11월께 시작될 2단계 협상에서 결정된다. 양측은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 분야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의 권리와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중국이 강하게 요구한 지역화 채택 여부는 2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FTA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된데 대해 농민단체들은 농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비난수위를 높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서에서 “한·중 FTA는 지리적 인접성 때문에 민감품목이 230여개나 되는 등 농업이 큰 피해를 입게 돼 정부의 국책연구기관 연구결과만으로도 농업생산액이 14.7% 감소하는 등 한·미 FTA의 2배 이상으로 농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국내시장의 상당수를 중국 농산물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 FTA로 인한 농산물 수입이 늘어날 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분야에 나타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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