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년…수입 증가폭 ‘축산물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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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7-31 | 조회수 | 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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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2년…수입 증가폭 ‘축산물 최대’ 축산물 수입 51.9% 폭증…지난해 돼지고기 수입액, 발효 첫 해보다 감소 예상대로 한·EU FTA 2년간 축산물 수입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 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FTA 2년간 축산물 수입이 51.9% 증가했으나 2년차 접어들면서 수입량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EU FTA 발효 첫해 6억달러 이상 수입됐던 돼지고기는 발효 2년차인 지난해 4억달러 이하로 수입액이 떨어졌다. 관세(냉동삼겹살 기준)는 FTA이전 25%이던 것이 발효 1년차(11.7~12.6) 22.7%에서 발효 2년차(12.7~13.6)에는 20.4%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농경연은 2010년말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일시적인 국내 축산물 공급부족으로 FTA 첫해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이 급증했으나 이후 국내 수급회복에 따라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EU 산 냉동삼겹살의 이행 2년차 수입량은 5만8천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6% 감소했으며 수입단가도 3.98$로 하락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발병 이후 국내시장 점유율이 확대된 EU산 돼지고기는 FTA 특별관세의 연차별 인하에 따라 현재 점유율을 일정부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관세가 감축되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국내시장에서의 경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돼지고기는 국산과 수입산의 차별화 정도가 다른 품목에 비해 낮은 편이여서 EU, 미국, 칠레와 체결한 FTA 이행이 진전될수록 국내 생산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농경연은 양돈분야에 대한 한·EU FTA 파급효과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70명과 생산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내놨다. 양돈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근 돼지고기 가격하락의 이유의 중요도는 국내공급증가(60%) 수입증가(28%) 국내수요감소(12%)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돈농가는 수입증가(50.8%) 국내공급증가(28.9%) 국내수요감소(20.3%) 순으로 나타나 서로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FTA 이행에 따른 최우선 정책과제 중요도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농가 모두 ‘경쟁력 제고와 수급관리’를 우선순위로 대답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보완대책에 대한 인식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산 농축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를 통한 시장 차별화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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