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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단체, 한·중FTA 간담회 “요식행위” 강력 반발
작성일 2013-07-31 조회수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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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단체, 한·중FTA 간담회 “요식행위” 강력 반발

 

정부가 한·중 FTA 6차 협상 이후 피해산업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면서 농민단체와의 간담회를 잇따라 개최했지만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 협상을 위한 일종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1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여명의 농민단체장들과 ‘한·중 FTA 관련 농업인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동필 농축산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한·중 FTA 협상과정을 농민단체장들에게 설명하고 상호간 상황공유를 통해 지난 정부에서 겪었던 한·미 FTA에서의 지나친 갈등과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한·중 FTA는 농업분야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출을 통한 공격적인 대응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도 한·중 FTA 6차 협상 결과와 함께 농수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한다며 지난 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중 FTA 관련 농수산업계 간담회’를 연 바 있다.

하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두 간담회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의견보다 간담회의 성격을 지적하는데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다는 지적이다. 농민단체장들은 “농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닌 한·중 FTA 협상 결과를 통보하는 수준의 ‘설명회’였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농민단체들로부터 의견을 구하는 게 먼저인데 협상이 끝나고 간담회를 한다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협상의 결과를 미리 확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의 간담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따졌다.

농식품부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민단체장은 “농민단체와 소통을 하기 위해 열었다는 간담회 시간이 30~40분밖에 안된다는 것은 소통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급조해서 형식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는 행태는 농민을 우롱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장은 “분명 농민단체장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얘기를 할까’ 고민하고 왔을텐데 단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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