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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졸속 정부조직 개편 철회하라
작성일 2013-02-13 조회수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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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졸속 정부조직 개편 철회하라


식품산업 진흥·육성의 세계적 추세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졸속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350만 농업인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저지하겠다.” 농축산업관련단체는 지난 1월 24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축수산식품의 안전관리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겠다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인수위가 지난 15일과 21일, 22일에 걸쳐 발표한 정부 및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직접 농업을 챙기겠다. 농촌·농업 희망의 불씨를 반드시 되살리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무색케 하는 처사이자 식품의약품 안전 담당 관료 집단의 로비와 조직이기주의에 굴복한 무책임·무원칙·무소신의 총체적 개악안으로 시대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병모 대한한돈협회장은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모든 부처가 미래를 지향하며 미래로 가는데 왜 농정만 과거로 회귀하냐”며 “이번 농정부처 조직개편을 철회하고, 농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수축산연합회와 한국농민연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0일 김태환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나 농식품 관리를 생산부서로 일원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푸드체인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식약처는 산업육성을 배제한 채 규제일변도로 나설 수 밖에 없고 식품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돼 불량식품 몇 개로 산업을 죽이는 형국에 빠질 것이 자명하다”며 “국제기구 권고, 선진국 사례, 국민 후생, 농민 생존권을 모두 무시한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재개편돼 농정부처가 농축산식품 안전·위생을 일괄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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