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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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11-29 | 조회수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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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영향분석 연구용역 결과 발표 한국, 미국·EU·중국 FTA 동시 발효시 “양돈업 생산액 감소 10년간 1조1천억 피해”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이병모)가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실시한 ‘한·중 FTA가 한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용역결과 발표회를 지난 11월 7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한·중 FTA 체결되면 한돈산업 피해규모 최대 2,600억” 이날 건국대 김민경 교수는 한·중 FTA가 발효될 경우 중국산 돼지고기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수요 정도를 최소에서 최대로 나눠 수치를 적용한 결과 국내 양돈 산업에 미칠 영향은 최소 702억원에서 최대 2,607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한·미, EU FTA가 동시에 체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피해는 더욱 막대하여 연간 피해액은 최소 6,160억원에서 최대 1조1천436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산 돼지고기는 가격 측면에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 평균 돼지고기 도매가(㎏)는 3,093원. 2010년 한국 도매가 5,299원의 약 60% 수준이다. 특히 국내 수요량이 많은 삼겹살의 경우 국내 가격의 약 30% 수준으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산이 신선도와 품질 측면에서 비교 우위를 갖추지 못할 경우 중국산 냉동삼겹살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더욱이 중국은 공급과 소비 모두 세계 양돈 시장의 50%를 넘어서는 등 규모 측면에서 월등하기 때문에 국내 양돈산업의 입지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한·EU FTA와 한·미 FTA가 각각 2011년과 올해 발효된 상황에서 한·중 FTA도 함께 발효될 경우 국내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EU와 한·미 FTA 및 한·중 FTA가 동시 발효될 때 관세가 전면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10년 동안 국내 양돈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최소 6,160억원에서 최대 1조1,4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한·중 FTA 타결되면, 한돈 신선육 차별화 전략 ‘위협’ 가능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자국 내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EU 등에서 물량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급 잠재력이 높아 수출이 이뤄지게 될 경우 물량 공세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2010년 돼지 사육두수는 약 6억6,000만두, 돼지고기 생산량은 약 5,000만톤으로 각각 한국의 68배, 66배에달하고 있다. 김민경 교수는 한국 양돈산업의 경우 높지 않은 생산성,높은 생산비, 삼겹살 소비집중, 질병, 유통 등의 문제에 취약점을 갖고 있다며, 중국과의 FTA가 이뤄지면 국내산 돼지고기의 가격경쟁력 하락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은 첫째, 지리성 접근성과 생산구조의 유사성, 둘째, 질병안전지역 지위획득을 위한 지역화관리정책, 셋째 삼겹살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수용에 맞춤형 생산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2015년까지 지역화 관리 정책을 통해 상대적으로 질병 관리가 용이한 5개 지역을 선정, 수출단지 조성을 꾀하며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해당 지역이 WTO나 OIE 등으로부터 질병안전지역 지위를 획득하면 대규모 양돈 수출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 이럴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우리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경 교수는 “중국은 지리적 접근성으로 소규모 냉장 운반이 가능해 국내 양돈마케팅 포인트인 한돈의 신선 돈육차별화 전략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질병안전지역 지위를 획득할 경우 삼겹살이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한국의 수요에 맞춰 생산을 늘려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단기효과 크지 않지만 장기적 파급력 클 것… 새로운 차별화 전략 필요 김 교수는 “중국과 FTA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및 EU 산 수입육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피해 를 입게 될 것”이라며 “국내에 필요한 삼겹살 수입은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국내 저지방부위는 수출할 수있는 전략을 짜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국내산 돼지고기의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접근전략으로 ▲중국과의 FTA는 지역화관리 정책에 따른 질병안전지역 획득이 관건인 만큼 국제 기구로부터 ‘질병안전지역’ 지역획득과 관련하여 꾸준한 지역화에 대한 정보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며, ▲국내에 필요한 삼겹살 수입은 단계적 개방하고, 국내 저지방부위는 수출할 수 있는 접근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산 한돈의 차별화 전략으로 ▲신선, 위생,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생산효율, 유통체제 개선으로 소비체감 가격 인하, ▲구이위주의 돼지고기 소비문화 개선으로 비 삼겹살 부위 소비 증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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