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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작성일 2012-05-30 조회수 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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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개최

 

2012년 제3차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9일 제2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하반기 돈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돼지고기 수급조절 사업이 검토되면서 그 재원 일부를 자조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종수 교수는 “기본적으로 수급조절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사업인 만큼 자조금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매칭펀드 주체인 정부입장을 반영, 자조금 용도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의무자조금 법제화 당시에도 양돈업계의 반대가 심했다”며,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할 수 없지만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종수 교수는 현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의 학계부문 관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부 관리위원들은 이같은 지적에 공감, 자조금 예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재원을 확보을 통해 수급안정 기능을 원활하게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시식회 지원사업(2억원)과 장기체납 도축장에 대응키 위한 법적자문 및 제비용사업(2천만원) 예산을 증액하고, 축사시설현대화교육사업(2천500만원)과 돼지공인능력검정원 양성교육사업(1천300만원)을 각각 신설하는 자조금사업 예산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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