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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고급화 장려금 폐지-질병근절 사업 확대 전환
작성일 2009-05-25 조회수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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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고급화 장려금 폐지-질병근절 사업 확대 전환

 

농어업선진화위원회, 농업보조금 개편 논의

 
돼지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된 돈육품질고급화 장려금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질병근절 및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최근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경쟁력강화분과위원회(위원장 오세익 농경연원장)는 농업보조금 개편원칙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당초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도입됐던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을 2010년에 폐지하고 이를 질병근절 및 생산성 제고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됐던 품질장려금 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위원회는 품질장려금 폐지 대안으로 돼지의 경우, 종돈네트워크 사업, 소모성질환 사업, 돼지열병 등 사업으로 전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양돈농가의 품질 제고를 위해서 육질 1+ 등급에 한해 두당 1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총 41억원이 배정됐다. 이와 관련 허태웅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은 올 한해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지급되는 예산규모는 약 139억원이지만 내년부터 질병청정화 등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이보다 3배 정도 늘어난 6백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는 축산분야 규제완화 및 도축․가공공장 위생수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해 소방관련 규제 완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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