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양돈산업 10대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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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2-31 | 조회수 | 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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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양돈산업 10대 뉴스
<2008년 국내 양돈산업은 국제 원유가격 및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경영이 악화된 한 해였다. 다만 조류인플루엔자와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논란 등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으로 인한 대체수요 효과로 돼지고기 수급개선이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사상최고의 돈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만성 소모성질환 극복을 위한 써코 자가조직백신이 활용되기도 했으며, 이를 통해 농장의 생산성 개선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다. 특히 돼지고기 수출을 위한 돼지열병 근절에 대한 여론이 급물살을 타 내년부터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한 실천에 돌입케 되고, PRRS 안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어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의 양돈산업 10대 사건을 정리해 보았다.> 1. 미국산 쇠고기 본격 수입과 광우병 논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가 연령 제한 없이 수입이 재개되는 위생조건이 타결되면서 전국적으로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크게 확산됐다. 이는 촛불집회로 이어져 큰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사회적 논란이 결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일부 개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수입지연과 판매 미비로 인해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양돈산업은 전반적인 돈가 상승과 소비촉진으로 수급 개선 효과를 보았던 한 해였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출시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판매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0월 현재 이미 국내 쇠고기 수입육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사료가격 폭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지난해에 이어 2008년에도 사료가격의 급등세가 이어졌다.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상승, 고유가, 그리고 최근에는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급등으로 사료가격은 전년도보다 33% 이상 뛰는 등 최근 2년간 2배 이상의 가격폭등을 이어갔다. 특히 사료 값은 올해에만 무려 6차례 인상됐다. 이러한 사료 값 폭등은 양돈농가와 사료업체 모두에 큰 부담을 안겼으며, 특히 부채비율이 높거나 생산성이 낮은 농가들은 운영자금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 생산비 증가로 소규모 농가를 중심으로 폐업농가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으며, 실제 양돈농가 수는 3월 7천900호로 전분기 9천800호보다 무려 1천900호가 감소했다.
3.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 판매점 인증제 2008년 12월 22일부터 돼지고기도 음식점에서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됐다. 지난해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이에 따라 음식점 등 모든 식당을 비롯하여 집단급식소, 병원,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서는 돼지고기도 원산지표시를 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위반, 허위표시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실제로 식당에서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를 둔갑 판매하는 사례가 가장 많기 때문에 원산지표시제는 양돈산업에서 가장 환영받을 만한 일이었다. 한편 양돈협회가 양돈자조금 사업으로 실시한 '국산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또한 이슈를 불러왔다. 2008년에 본격 시행된 판매점 인증제는 국산 돼지고기 차별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전국적으로 207개소가 선정되어 인증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 인증업소들은 1년간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사후관리 및 홍보판촉, 지원, 서비스교육 등 매출신장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특히 인증제는 원산지표시제 시행과 맞물려 국산 돼지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시너지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4. 돼지열병 청정화 돼지고기 수출의 첫 관문인 돼지열병 청정화에 대한 여론이 모아졌다. 양돈협회는 시장 완전개방이 이뤄질 때까지 돼지열병 청정화를 이룬다는 목표아래 돼지열병 청정화 및 PRRS 안정화 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제시했다. 이에 정부 또한 향후 7년간 3천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 청정화선포를 목표로 내세웠다. 또 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중심의 돼지열병 박멸대책 위원회도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계획안을 12월 중 확정하고, 내년부터는 양돈농가 대상 홍보교육 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5. 양돈자조금 제2기 관리위원회 본격 가동 2008년 2월, 제2기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본격 가동했다. 2008년은 제2기 대의원회와 관리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처음으로 본격 자조금사업이 실시된 한해였다. 관리위원장으로는 윤상익 위원장이, 부위원장으로는 최희태 양돈협회 부회장과 이제만 대전충남양돈농협 조합장이 선출됐다. 또한 08년부터는 양돈농가로부터 거출하는 자조금이 돼지 1두당 600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농가 거출금이 크게 늘어나 더욱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진 한 해였다.
6. 양돈자조금 시행 4년만에 첫 정부감사 농림부는 축산자조금 사업에 대한 첫 감사 시행에 나섰다. 이에 농림부는 지난 1월에 양돈자조금 사업에 대해서도 첫 감사에 나선 것. 정부는 감사를 통해 자조금 사업비의 적정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7. 해양배출 중단 우려 &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오는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 중단에 대비하고,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SOC(사회간접자본) 차원의 종합적인 가축분뇨 처리사업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한 해였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는 현행 자연순환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별 가축분뇨 자원화 가능물량 설정 및 환경부 공공처리시설 등과의 연계 등을 지속 강조하여 정부와 함께 종합적인 가축분뇨처리시스템 구축에 힘을 쏟았다. 아울러 가축분뇨 의무 성분검사 축소 등 지속적인 해양배출 감축에 따른 대안 마련 및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 활성화를 적극 도모했다. 특히 양돈농가들이 해양배출 감축에 모범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배출 허용량이 조기 소진되어 연말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09년 해양배출 허용량 일부를 올해 소급 적용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여 중단사태는 피해갔다. 하지만 앞으로 물질별 허용량을 정확히 지정하지 않으면 해양처리비용이 높은 폐기물 위주의 처리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가인 가축분뇨 폐기물처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돈농가들은 물질별 관리대책을 꾸준히 요구했다.
8. 돼지고기 선물거래 첫 시행 지난 7월 21일 돼지고기가 국내 농축산물 가운데 처음으로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됐다.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 번째다. 돈육선물은 양돈농가에게는 돈가 폭락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육가공업체는 가격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물시장 진입에 대한 부담이 크고 양돈농가 등에 대한 홍보 등이 부족하여 거래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비 급등으로 양돈농가 등 축산농가의 경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됐다. 지난 3월 1조원의 사료구매자금 지원이 시작되면서 양돈농가의 신청이 쇄도했다. 추가로 5천억원이 배정되면서 금리도 3%에서 1%로 낮춰 부담도 완화시켰다. 양돈의 경우에는 농가당 최대 2억원까지 2년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 양돈농가들이 지원받기에는 부족한 지원 금액이었고, 지원조건도 까다로웠다는 지적이다.
10. 하림의 양돈업 진출 (주)하림은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선진과 대상팜스코를 인수해 양돈업 진출을 본격화했다. 그러나 양돈협회는 하림의 대상팜스코 인수가 건전한 양돈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업 양돈농가들을 위협하는 것이며, 많은 양돈농가들을 위탁농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하림의 양돈업 진출에 반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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