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민족주의, 고곡가 부채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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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19 | 조회수 | 1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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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민족주의, 고곡가 부채질
곡물 주요생산국, 수출규제는 강화하고 수입은 완화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곡물 주요 생산 및 수출국에서 자국의 곡물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규제는 강화하고 수입규제는 완화하는 일명 '곡물 민족주의(곡물내셔널리즘)'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덕 박사는 최근 곡물내셔널리즘 동향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근 곡물의 수출규제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12월 옥수수, 밀, 쌀, 콩 등 84개 품목에 대해 그동안 5～13% 수출세 환급을 폐지한데 이어 올 1월부터 57개 품목에 한해 수출관세를 부과중이며, 이에 그치지 않고 곡물과 곡물가루에 대한 수출할당제도 도입했다.
러시아는 올 4월말까지 밀과 보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중이며, 밀의 수출제한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도는 지난해 말 종료된 수출금지 기한을 무기한 연장, 아르헨티나는 곡물 수출세를 크게 인상, 우크라이나는 자국 내 곡물재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옥수수, 밀 등에 대한 수출할당제를 적용했다. 한편 EU(유럽연합) 27개국은 지난해 11월 연맥을 제외한 모든 곡물에 부과하던 수입관세를 일시적으로 무관세화해 곡물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실시 중이며, 대만은 밀 수입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고 옥수수와 보리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도 5년만에 사료곡물수입을 허가했다.
허 박사는 우리나라는 사료의 주원료가 되는 옥수수를 막대하게 수입하는 순수입국으로 가격완충장치도 없어 국내 축산농가들에게 큰 타격이 된다면서, 유가상승과 해상운임 상승이 추가되고 여기에 곡물내셔널리즘까지 확산되고 있어 농가 경영에 한 층 더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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