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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생산안정제' 도입 추진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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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 이하 돈가 하락 대비 안전장치 필요
 
양돈 생산성 저하와 늘어나는 돼지고기 수입증가, 한·미 FTA 타결 및 한·EU FTA 추진 등 국내 양돈산업이 대내외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생산비 이하로 돈가가 하락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양돈협회는 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때를 대비하여 '돼지생산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실제로 한우의 경우에는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운영되고 있어,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155만원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보전해줌으로써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과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1943년에 제정한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돼지고기를 지정식육으로 정하여, 농축산진흥사업단으로 하여금 매년 안정대가격(안정상위가격과 안전기준가격) 내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수매 비축·방출함으로써 가격 안정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최하수입가격을 설정하여 수입가격 이하로 돈육이 수입될 경우 징수하는 차액관세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한도 수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보장하는 보험을 운영하여 정부가 총 부담분의 13%를 보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타 축종 및 해외 사례처럼 FTA 시대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돼지생산안정제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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