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축산국 폐지 안 될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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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1-08 | 조회수 | 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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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성명서 통해 축산국 기능 강화 주장
최근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의 축산국을 없애는 등 농림부 조직을 재편하는 안이 제시되어 축산업계에 화두를 던졌다.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가 지역재단에 의뢰 연구한 '농정관련조직의 혁신방안' 보고서(연구책임자 : 박진도 충남대 경제무역학부 교수)에서는 농림부를 '농업·농촌·식품부'로 변경하고 현재의 국별 조직 체제를 농림부의 핵심목표와 기능에 따라 재편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농촌식품부'의 기능과 조직을 △기획조정실 △농업경영국 △농식품생산국 △식품유통국 △식품소비안전국 △농촌발전국 △농촌사회개발국 등 7개국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재편될 경우 축산물, 환경농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은 농식품생산국에서 담당하고, 축산물 및 축산물 유래식품 안정 등은 식품소비안전국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은 식품유통국에서 담당하는 등 축산자금의 지원 및 관리 업무, 가축분뇨 처리와 이용에 관한 업무, 방역 및 위생 안전성 업무 등이 모두 분리가 된다. 이에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재편안과 관련 축산국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축산업이 농업 가운데 가장 큰 경제 가치를 산출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라며 현재의 축산국 업무를 기능별로 분산하는 것은 축산업 자체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협회는 ꡒ축산업의 작년 총생산액이 11조6천763억원으로 농업 총생산액의 33%를 점하고 있으며 농업부문에서 생산액 1순위를 차지하는 한편, 축산업 총생산유발효과가 38조8천976억원에 달해 사회적인 전후방 연쇄효과가 매우 큰 중요한 산업ꡓ이라며 '축산국 기능이 오히려 강화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축산업의 개방물결 속에 주요 식량산업인 축산업이 경쟁력을 지키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의 고유업무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축산국이 반드시 유지 강화되어야 하며, 축산분야의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책적인 배려와 함께 농정의 중심에 축산을 둘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전국 축협조합장 또한 중앙정부의 축산국 폐지가 지방정부로까지 확산될 것이 자명하고 축산발전기금의 존치까지 우려가 된다며, 축산국 폐지 연구결과를 전면 백지화하고 축산국을 더욱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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