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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사 적정 사육기준 완화 필요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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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돈협, 현행 적정기준은 최소확보면적 의미
돈사구조 변화 감안해 기준 완화해야

돈사의 적정 사육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5일 농림부에서 개최된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검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축사의 적정 사육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최근 높은 시설비용을 들여 최신식 무창돈사를 지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늘고 있으나, 현행 사육기준이 규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그 기준이 강하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특히 처음에 기준을 설정했을 때는 평균적인 적정 사육면적으로 기준을 정했으나, 정부가 규정 개정을 통해 최소 확보면적인 것처럼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기준이 적정면적이 아닌 규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개방돈사보다 무창돈사 신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돈사구조의 변화에 따라 최소 확보면적 규제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림부에서 1,000두 이상의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축사시설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 돈사형태는 윈치돈사(77.2%)가 무창돈사(51.3%)보다 많으나 5천두 이상 규모의 농가는 무창돈사 비율이 높고 매년 무창돈사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검토회의를 통해 현재 적정 사육기준 가운데 일관경영의 경우 0.89㎡인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무항생제 축산물 기준 및 표준설계도 사육밀도 기준도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한편 각 기관과 단체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준 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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