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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할 수 있는 여건 조성부터'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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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양돈협회장 해수부 국감서 주장

(사)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이 지난 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에 앞서 분뇨처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회장은 가축분뇨 해양배출과 관련한 홍문표 의원(한나라, 홍성․예산)의 질의에 대해 '양돈농가의 감축노력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이 지난해에 비해 31%나 줄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1년까지 다른 처리방법을 찾지 못한 일부농가들은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못하는 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림부가 발표한 해양배출 감축대책으로는 분뇨문제가 모두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해양배출 농가들이 다른 분뇨처리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코자 각 시군에 신청을 해도 예산문제로 신청농가의 30% 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해양배출을 가축분뇨 처리방법의 하나로 인정하고 분뇨시설 면제까지 해주었으면서 이제 와서 갑자기 알아서 대처하라는 듯 대책 없이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양돈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냐'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해양배출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해양배출을 중단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2월 22일부터 실시되는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의무 성분검사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피력하면서, 협회가 최근 실시한 가축분뇨 샘플검사 결과를 감안, 성분검사의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달 8일 국회 토론회에서도 해수부측이 필요 없는 항목에 대한 의무검사 제외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해수부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양돈농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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