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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보완대책, 시설 현대화 자금 등 지원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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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추가 보완대책 20조 4000억원 지원
내년 도축세 폐지 등 추진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보완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여기에는 양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등이 일부 반영되었다.
최근 발표 자료에 따르면, 농림부는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 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20조4천억원을 투융자 지원하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축산분야는 시설 현대화 지원 및 우수 브랜드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 고급화를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추진되고 있는 119조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을 123조 2000억원으로 늘려 기존 한·미 FTA 지원사업 배정액 7조원에 2조원을 추가 증액하고, 투융자 소요가 적거나 변경된 사업을 조정해 마련된 3조1000억원과 2014~2017년 신규로 증액된 8조3000억원 등 총 20조4000억원의 투융자 재원을 마련해 투입키로 했다.
투융자자금 재원은 FTA기금·농업특별회계·축산업발전기금·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에서 18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농협자금에서 2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양돈의 경우, 브랜드 참여 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별 소모성질환 전문 자문단 운영을 통해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08년부터 공동자원화 시설을 연 15개소씩 설치하고 액비유통센터를 연 15개소 이상 지정하여 액비유통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가축분뇨 감축 및 퇴·액비 이용 활성화에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한편 우량종돈 선발 및 우수 양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모돈 100두 이상 종돈장 10개소를 선정하여 ꡑ08년 돼지개량 Network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생축수송 특장차량을 지원해 운송 중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30여개의 우수 양돈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17년까지 브랜드 비중을 80%까지 확대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2008년에는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도축세를 폐지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축산물의 연중 전시 홍보가 가능한 농축산 전시홍보관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단기적 수입피해 보전 방안으로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를 개편 운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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