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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면제 국회의원 설득 추진

작성일 2007-06-20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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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는 협회 지부를 통하여 각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가축분뇨 해양배
출 부가세 면세가 가능하도록 설득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국세청은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용역이 부가세법 관련조항의 면세용역에 해
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면세됐던 과거 5년
간의 부가세를 소급적용 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만약 이대로 과세가 될 경
우 양돈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부담액은 올해에만 55억원, 향후 4년간 10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각 지역 지부를 통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용역이 면세로
분류될 수 있도록 재경부에 공식적인 요청을 취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과 접
촉하여 부가세가 면세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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