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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보상 2011년부터 전면 중단
작성일 2007-06-20 조회수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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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농민재활 지원은 국가의 의무󰡓

정부가 2011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이에 대
해 양돈협회는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정부에서 재활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자치부와 소방방재청이 입법예고한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
에 관한 규정중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축사 및 가축입식시설․온실 등에
대한 지원부담률은 2008년부터 연차적으로 축소되어 2011년부터는 지원되지 않
는다.
재해로 인한 축사파손 및 유실의 경우에는 2008년도 지원부담률이 30%에서 2009
년도 20%, 2010년도 10%로 축소된 뒤 2011년부터 지원이 전면 중단되며, 가축입
식의 경우에도 2008년도 지원률 40%, 2009년도 20%, 2010년도 10%, 2011년 전
면 중단으로 이어진다.
최근 정부가 재해보상을 이처럼 대폭 축소하면서 중단키로 한 것은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며, 농작물재해보험법 등이 시행 중에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돈협회는 󰡒가입률이 저조한 풍수해보험이 도입됐다고 정부 지원을 4
년내 없앤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경제적
이유로 보험가입을 못하는 영세농업인들에게도 재활 기회를 말살하는 처사󰡓라
고 주장하며 소방방재청에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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