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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가축분뇨 25개항목 성분검사 강행
작성일 2007-06-20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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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타 폐기물에도 검사항목 동일적용
가축분뇨 해양배출시 요구되는 25개 항목에 대한 성분검사가 양돈협회의 지속적
인 성분 검사항목 축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될 전망이다.
양돈협회는 내년 2월 22일부터 폐기물 해양배출시 법에서 정한 25개 항목을 검
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한다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
규칙 개정내용과 관련해 󰡒가축분뇨 성분검사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속
요청해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정부 연구용역 사업을 통한 전문검사기관의 가축분뇨에 대
해 중금속 등 25개 항목을 정밀 분석한바, 일부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
고 일부항목에서는 기준치 이하로 소량 검출됐으나 전체 25개 항목 모두에서 검
출되고 있다며 성분검사 항목을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25개 항
목 처리기준이 가축분뇨 뿐만 아니라 하수, 폐수, 음식물류폐기물처리폐수,
동․식물폐기물폐수 등 다른 폐기물에도 모두 적용되고 있어 가축분뇨만 축소
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양돈농가들은 성분검사 신청을 하고 가축분뇨 성분검사 기간
(󰡑07.7.1～󰡑08.1.31)내 검사를 받은 후 위탁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만 해양배
출이 가능하다. 또 성분검사를 하더라도 검사결과가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위탁신고갱신을 할 수 없으므로 시설개선 및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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