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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농가 소급 적용을"

작성일 2007-04-11 조회수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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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축산농가 부담금 소급적용 주장
지난 2월 29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업시설물 설
치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지만, 법 개정 이전 8개월 동안 부
과된 축산농가에 대한 부담금을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최근 축사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현황
을 분석하고, 지난해 7월 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일부터 농업시설물이 면제되기
전인 올해 2월말까지 전국 1,949개 축산농가가 총 838만㎡의 면적에 축사 등을
신․증축하면서 평균 430만원(총 83억원)의 부담금을 부과, 2월말까지 906농가
가 납부한 금액만도 3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홍문표 의원은 지난 8개월간 축사를 신축했던 농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 고스란히 농가부채로 남았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판단
에 의해 농가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 정부와 농업관련 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피
해 농민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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