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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등 리모델링 필요

작성일 2007-03-13 조회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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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농림정책 리모델링 사업에 건의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수요자 관점에서 전면 재점검하고 문제가
있는 정책에 대한 󰡐농림정책 리모델링󰡑을 통해 재설계․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정책 리모델링을 전담할 T/F팀을 구성, 실무 작업에 착수했으며
농업인과 소비자, 학계 전문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농림정책 리모델
링 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림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이 같은 정부의 농림정책 리모델링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축산
정책 가운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개선 및 예방약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농림사업의 지원체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양돈협회는 가축분뇨처
리 지원사업과 관련, 현행 축사 ㎡당 지원 단가와 농가당 사업비 한도액을 물
가 상승률과 양축시설의 규모화에 맞춰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지역
별 농가 분포 및 규모 등을 감안해 공동자원화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동 시설을
확대할 것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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