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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 7월부터 실시 예정

작성일 2007-03-13 조회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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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크롬 등 특수항목 검사 유예 요청
해양경찰청 지정 전문검사기관 통해 성분검사

지난해 2월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2008년 2월 22일부터는 해
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가 강화된다. 이에 따르면 해양배출 폐기물은
3개 성상으로 구분되어 처리기준을 1기준과 2기준으로 적용받아, 가축분뇨 등
확산식 폐기물의 경우 크롬, 아연, 구리, 카드뮴 등 25가지 항목을 검사하게 된
다.
따라서 해양배출 가축분뇨는 그동안 시료분석 없이 현장점검 후 신고필증을 교
부했으나, 내년부터는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성분검사를 실
시하고 1기준 검사결과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그러나 이 같은 법률 시행에 임박하여 성분검사 신청 폭주로 기한 내 검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1기준 적용 이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 성분검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키로 하고 폐기
물 종류별로 검사기간을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검사
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해양배출폐기물 전문검사기관은 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
연구원, (주)명성과학기술연구원, (주)이화환경, (주)한국이앤씨, (주)혜성환
경, (주)원일화학엔환경, (주)램프런티어, (주)청룡환경, (주)산업공해연구소,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북대학교공동시험실습관 인증센터, FITI시험연구
원, 태화환경(주),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15개 기관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2일 해양경찰청에서 개최된 해양배출폐기물 1기준 성분
검사 추진을 위한 사전간담회에서, 양돈협회는 동 법률 시행에 앞서 가축분뇨
를 해양배출 하는 양돈농가들이 25가지 항목을 검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100만원
~170만원에 이른다며, 가축분뇨는 구리나 아연 등 검출가능성이 있으나 특수항
목의 경우에는 유입가능성이 적으므로 특수항목 검사는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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