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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로 돌파구 마련해야!

작성일 2007-01-29 조회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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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해양배출업체 처리가격 일방인상 및 수거중단 통보
양돈협, 정부 지도감독 강화 강력 요청
양돈농가, 비용인상 중단 및 수거중단통보 철회 서명운동

해양수산부가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일체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함
에 따라 양돈농가들도 가축분뇨 해양배출 대신 육상처리 대책의 일환으로 자원
화 방안 강구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양배출업체들이 가축
분뇨 처리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함은 물론 향후 수거조차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와 갑작스런 변화에 양돈농가들도 당황해 하고 있다.
(사)해양배출협회는 지난해 2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이어 또다
시 올해 1월중에 2011년까지 가축분뇨 전면배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시행규칙
강화(안)이 입법예고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하수오니와 가축분뇨에
대한 모든 계약을 유보하고 일체 배출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해양배출업체의 일방적인 비용 인
상과 수거중단 예고에 대해 해수부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
했다.
양돈협회는 향후 관련법령 입법예고와 관련 해양배출업체의 수거중단 담합에 의
해 양돈농가 피해 발생 시 공정위 제소와 함께 해양배출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가
격 인상을 단행하는 데 따른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들이 가축분뇨 육상처리를 위한 분뇨 자원화 준비 작업을 하
고 있으나 냄새저감기술과 시설보완 등을 위해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 추가 유
예기간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수부 측에서는 당초 방침에 변경은 없을 것이라
고 거듭 확인, 양돈농가의 분뇨 해양배출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한편 양돈협회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을 위한 양돈농가의 의무이행을 전제,
최근 해양배출업체들의 행태를 해수부에서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해결책을 강구
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양돈협회는 이와 함께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돌파구 마련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길임을 직시하고, 100% 완벽한 가축분뇨 자원화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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