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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시설 방류수 총질소·총인 규제 삭제를
작성일 2007-01-29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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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
이 입법 예고되어,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질소 및 총인 기
준이 새로 추가되는 등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는 동 법률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
하고, 시행규칙(안)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기타지역
의 허가대상 배출시설 방류수의 경우 총질소 750mg/L 이하, 총인 150mg/L 이하
가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는 󰡒정화
처리농가의 총질소를 규제하지 않더라도 BOD를 낮추면 총질소는 자연적으로 감
소하게 되므로 법률에 명문화할 필요가 없으며, 총인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
존 정화처리시설 외에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해 농가에게는 부담이므로 삭제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양돈협회는 또 시행규칙(안)에서 󰡐주거지역과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이미 액비는 충분히 부숙시킨 것으로 악취를 제
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악취가 없는 액비를 생산하는 것이 전제
되어 있으므로 이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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