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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부가세 면제 재경부 의결절차 남아

작성일 2007-03-29 조회수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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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가축분뇨 해양배출업도 처리업이라고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림
에 따라, 양돈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면제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지난달 국세청이 가축분뇨 해양배출․운반처리업에 부가세를 부과해
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과거 5년간 해양배출 물량에 대한 부가세도 소
급적용해 징수할 것이라는 계획을 통보받음에 따라 환경부의 해양배출업에 대
한 처리업 인정 여부 해석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해양배출업도 처리업이라는 환경부의 해석은 내려졌지만, 재경부
심의위원회 등을 통한 절차를 거쳐 의결되어야 부가세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
인다.
향후 열릴 재경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통해 금번에 논란이 된 부과세 면제 여
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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