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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규제보다는 촉진을"

작성일 2007-03-29 조회수 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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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선 규제보다는 생산된 유기질비료를 경종농가가 원활히
소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식을 바꾸는 등 자원화를 촉진시킬 수 있
는 포지티브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우원식 열린우리당 국회의원과 자원순환사회연대(대표 김정욱) 주관으로 지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축분뇨 자원화 과제와 대응방안 토론회
󰡑에서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 정부, 학계,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은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김동환 회장은 규제는 필수적이나 법의 취지에 맞게 너무 과도한 규제는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자원화 촉진을 위해 농지는 원칙적으로 살포
가 가능해야 한다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경종농가에서 시비
처방서만 있으면 액비살포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 충분한 부숙을 통해 생산된 냄새 없는 액비를 살포해야 하므로, 주
거지역과 근접한 지역의 액비살포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률의 조
항 및 액비저장탱크별 등록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김정욱 자연순환연대 대표는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인식하
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축산농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수요자
인 농민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퇴비의 품질보증과 정부 인증을 통해 사회적 신
뢰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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