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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에 발목?

작성일 2007-02-20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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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도 가축분뇨 처리업의 한 종류

최근 국세청에서 가축분뇨의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한
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지방 국세청에서 부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
이 있어 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비용이 또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
다.
국세청에서는 유권해석에 따라 과거 5년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는 계
획이나 지역 국세청마다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곳도 있어 부가세 부과 확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 해양배출 운반․처리업도 가축분뇨 처리업의 한 종류라
는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가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양돈협회는 해양배출업협회 등과 뜻을 모아 환경부 수질총량국 담당자 등
을 만나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이 가축분뇨 처리업으로 인정받아 부가
세가 계속 면제될 수 있도록 오분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
을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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