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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된다!

작성일 2007-02-20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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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이달 말 공포'시행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된다.
정부는 축사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기반
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공포․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축사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면제 대상 기반시설로는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촌지역에 건축하는 축사, 버섯재배
사 등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
설, 양곡도정업을 신고한 건축물,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농수산물산지유통센
터,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 집하장, 농업기계이용 부대시설, 계란집하시설,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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