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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법, 축사이전비 지원기준 등 마련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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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적정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
전할 경우 이에 따른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
이 포함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
난 5일 입법예고됐다.
시행령에서는 이전 대상 시설 중 축사 등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전
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했으며, 축사 등 이전이 어렵거나 이전으로 인해
축사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와 축사 등 이전비용이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또한 액
비화시설을 설치할 때는 초지 및 농경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나 재활용신
고자에게 액비살포를 위탁할 경우에는 초지 및 농경지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했
다. 또 과태료 부과대상에는 배출부과금 제도를 폐지하고 허가대상 축산농가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한 경우를 신설했다.
한편 시행규칙에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총질소 및 총인 기
준을 새로 추가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으며,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
된 액비가 적정하게 살포되기 위한 살포기준도 마련됐다.

■ 문의 및 의견제출 : 환경부 수질총량제도과 02)2110-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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