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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달라지는 양돈정책

작성일 2007-01-15 조회수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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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없이 농지 내 돈사설치 가능
축산업 등록농가 적정사육밀도 준수

▣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내 축사설치
축사부지도 농지에 포함되어 농지전용허가(신고)를 거치지 않고도 농지 내에 축
사설치가 가능하게 됐다.(농지법 2006년 공포 및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예정,
농지과 02)500-1670)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신설
친환경농업육성법이 개정․공포('06.9.27)됨에 따라 2007년 3월 28일부터 친환
경농산물의 인증종류가 간소화되고 인증유효기간도 2년으로 연장된다. 축산물
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이 신설된다.(친환경농업정책과 02)500-1812)
▣ 대의원 선출 시 전수조사 폐지
축산 의무자조금 대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조사는 폐지하고 최근 1년 이내의
축산 행정통계자료를 이용하도록 한다.(축산경영과 02)500-1995)

▣ 공익수의사제도 신설
올해부터 매년 150명씩 선발해 '09년부터 450명의 공익수의사를 가축방역 일선
현장에 배치 운영한다. 공익수의사제도는 수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수의사 면허
를 취득한 자가 지자체 등에 배치되어 3년간 종사하면 병역의무가 대체되도록
한 것이다. 검역원, 시도 및 시군구에 배치되어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검역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가축방역과 02)500-1995)
▣ 축산업 등록농가 적정사육밀도 준수
축산업 등록농가는 농림부 고시 제2004-8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축산물표시 기준강화
2005년 9월 23일 개정된 축산물표시기준에 따라 올해부터는 햄과 소시지 등 축
산물가공품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해야 한다. 소시지
류, 우유류, 발효유류, 가공유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등 6개 축산물가공품에
는 영양소표시가 의무화된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안전과 031)467-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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