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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양돈산업 피해액 최대 1조869억원

작성일 2006-09-11 조회수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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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두당 생산비 차이로 국산 돼지고기 경쟁력 저하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모
두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양돈산업은 최대 1조 869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나
타났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최영열)는 지난 9월 1일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양돈업계 관계자 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한 󰡐한미 FTA의 영향과 한국 양돈산업의 대응 방안󰡑 연구조사 용역과 󰡐2005
년 전업규모 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미 FTA 체결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건국대 김민경 교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소국임이 검정되어, 󰡒한미 FTA 체결시 한국 양돈산업
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관세철폐로 인한 돼지고기 수입가격 하락에 따른 양돈산업의 생산액감소
를 추정한 결과, 최대 4,496억원의 양돈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며 연간평균 3,311
억원의 피해가 초래된다고 발표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의 대체정도를 고려해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피해액을 추정
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 돼지고기와 쇠고기 모두 무관세로 수입되
는 경우 최소 8,243억원에서 최대 1조869억원의 생산액 감소가 가능하며, 연평
균 9,556억원의 생산액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두당 생산비 차이가 큰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한국은 두당 생산비가 194.39달러이며 미국은 133.55달러
로 미국의 생산비는 한국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어, 미국의 낮은 생산비를 확
인할 수 있다. 생산비는 돼지고기 가격과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FTA
체결로 인해 무관세로 미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되면 낮은 수입가격으로 인해 국
내 양돈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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