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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미납도축장 법적조치 입장 재차 표명

작성일 2006-09-11 조회수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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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처리협, 도축장 형사고발 항의방문 관련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위원장 김건태)는 양돈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해 지
난달 양돈자조금 유용도축장에 대해 부득이하게 형사고발을 취했다.
당시 관리위원회는 자조금을 미납하고 있는 도축장에 대해 최고 독촉문을 지속
적으로 발송하고 납부를 독려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없어 자조금을 유용한 10개
도축장에 대해 부득이 형사고발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김명규 회장과 김익환 부회장, 김호길 전무, 간
명철 이사 등 위생처리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4일 양돈자조금 관리위원회를 방문
하여 최근 관리위원회가 취한 형사고발에 대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명규 위생처리협회장은 󰡒최근 도축두수가 감소해 도축장 가동률이 떨어
져 도축장마다 경영이 어렵다󰡓며 󰡒도축장에서 자조금 수납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므로 형사고발 보다는 대화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관리위원회측은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대로 수납한
자조금을 유용하거나 장기간 체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
동안 미납도축장에 대해 문서를 발송하고 전화로 요청을 하는 한편 도축장을 지
속적으로 방문하는 등 수차례 납부를 독려해왔으나, 5개월 이상 장기간 체납한
도축장은 부득이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며 양해 입장을 재차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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