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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FTA 협정문 초안 조건부 열람 가능

작성일 2006-07-10 조회수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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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하 국제농업국장, 국회 대토론회서 밝혀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관계부처
와 협의를 통해 한․미 FTA 협정문 초안 열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배 국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대토론회에서 󰡒협
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협정문에
대한 열람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비공개
약속을 전제로 협정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지난 2차 공청회 때 김현
종 본부장은 3년 동안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힌바 있다󰡓며 무엇이 맞는지
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배 국장은 󰡒미국의 경우에는 협정문을 10년 동안 비공
개하나, 우리는 3년으로 단축시킨 것󰡓이라며 󰡒지난 쌀 협상 때처럼 이해관계
가 있는 단체 등에는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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