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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한국 농업농촌 해체 불러올 것󰡓

작성일 2006-07-10 조회수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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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주최로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에
서 열린 한․미 FTA 대토론회에서 윤석원 중앙대 산업대학장은 󰡒협상 중 우리
정부의 주장들이 상당부분 관철된다 하더라도 미국 농업의 절대적 비교우위와
우리 농산물의 대미수출에 한계가 있는 한, 한국 농업․농촌 부문의 해체적 위
기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농민들이 전망이 없다
고 판단해 급격하게 농업을 포기하게 되어, 농업․농촌의 피폐화가 우려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위생검역(SPS)협정에 대해 미국은
농축산물 수입시 위생검역의 대부분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미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 우리나라가 무조건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나라
관련부처는 왜 있어야 하느냐󰡓며 󰡒SPS 협정 하나만 봐도 얼마나 불합리한 협
상인지 알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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