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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가 "웬말?"

작성일 2006-07-31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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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축사시설에 부담금 법 취지와 맞지 않음 지적
건설교통부에 질의 등 단계별 대응책 마련
축사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농가들의 반발이 크게 일
고 있다.
경남 거창에서 양돈장을 운영하는 농가 A씨는 양돈장 120평을 신축하려고 담당
거창군 건축과에 문의한 결과 지난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반시
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약 500만원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
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축사시설과 관련해 도로는 대부분 양돈장에서 부담해서 설치했으
며, 상수도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하수도는 정화조 등을 묻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축사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으
나 담당 공무원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는 건축법에 적용되는 축사시설
도 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축사시설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
담시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는 도로, 공원 등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건축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제도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로 축사시설이 건축물에 해당된다하
여 축사시설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당초 법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우선 지난 26일 건설교통부장관 앞으로 축사시설도 동 법
에 적용되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는지? 축사시설 건축시 도로, 공원, 상․
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치 않아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하는
지? 등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질의 결과 축사시설이 포함된다는 답변이 올 경
우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농림부와 건설교통부에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서 축사시설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 건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성명서 발표, 행정소송 등도 불사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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