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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인력 안정공급 방안 협의추진

작성일 2006-07-31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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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농업연수생 제도가 내년 1월부터 고용허가제로 통합 시행된다. 이에 농
업분야의 외국인 인력확보는 물론 외국인력에 대한 방역에 비상이 걸림에 따
라, 정부는 지난 19일 노동심의관실에서 고용허가제 운영체계 개선 관련 관계부
처 회의를 열고 농업분야 외국인력 안정공급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농림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중국 등 농업을 선호하는 국가에
서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양돈협회 등은 농업이 제조업과 비교해 처우가 상당부문 차이가 발생해 외
국인이 농업으로의 구직을 기피할 수 있으므로, 농업부문 별도 쿼터 확보를 위
한 국가별 인원 할당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참석자들은 외국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보완책을 협의해 추
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력 도입 시 철저한 방역조치를 위한 방안도
부처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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