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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긍정 검토"
작성일 2007-06-28 조회수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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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도축세 폐지 지자체 세수부족은 중앙정부 보충

도축세 폐지가 낙관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1일 전북 김제에서 농업계 대표들과 가진 󰡐한․미 FTA
농업부문 보완대책󰡑에 대한 농업인단체장 및 농업CEO 간담회에서 지방세인 도
축세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축산단체장들의 도축세 폐지 건의에 대해 지방세인 도축세를
폐지하되 이로 인한 지자체의 세수 부족은 중앙정부에서 보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한국형 종돈개발이 필요하다는 김동환 양돈협회장의 건
의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및 기술투자 부분에 정부가 아끼지 않고 투자를 할 것
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정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노 대통령은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집중투자
를 하는 것을 농업정책에 초점을 맞추되, 경쟁대열에 나설 수 없는 농가에 대해
서는 소득지원 및 전업지원, 은퇴지원 등 방식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
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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