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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원료 할당관세 대폭축소안에 사료업계 강력 반발
작성일 1998-12-20 조회수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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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의 내년도 사료곡물에 대한 할당관세 대폭 축소적용 방침에 사료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는 사료업계가 내년상반기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9개를 신청했으나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세수감소 등을 이유로 옥수수, 소맥, 우지, 알팔파 등 4개 품목에만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재경부 관세심의안에 따르면 사료업계가 요청한 내년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신청품목중 옥수수, 소맥, 우지, 알팔파만 수용했을 뿐 보리, 소맥피, 채종박, 면실박, 호밀은 제외시켰다. 그나마 내년도 상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한 4개 품목중 소맥에 대해선 세율을 올 하반기 0%에서 1%로 올렸다. 이에 대해 사료협회는 최근들어 국제사료원료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돼 99년 상반기중 국내 배합사료가격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대한 재경부의 이번 안은 사료가격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합사료공업협동조합은 특히 반기마다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의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기업의 인력소모 및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나서는 등 2년에 한번씩 실시하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도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과 국제곡물가격이 안정돼 있은 상황에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더 늘려주기는 어렵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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