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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 확정

작성일 2000-12-23 조회수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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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관한 백과사전인「2001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2000. 12. 5일자로 발간·공포했다.
농림부는 정부지원으로 실시하는 각종 농림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2001년도 농림사업 시행지침을 개선·보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림사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선정절차를 보다 강화했으며 농업인, 생산자단체와 농업법인 등 개별 경영체의 책임경영의식과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보조지원을 융자로 대체한 사업의 융자지원비율을 일부 상향조정하고, 공급과잉, 사업 부실화 등 문제가 제기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중단 또는 축소하는 대신 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일부 사업의 지원 내용 지원대상 등을 확대했다.
또한 농업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하고 융통성 있는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기능 및 지원조건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농림사업 집행관리의 비리·부실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사업자금 집행실적에 대한 확인, 검정 및 정산관리를 엄격하게 시행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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