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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까지 가축분뇨 해양배출 규제 강화 계획 유보
작성일 2000-10-04 조회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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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2003년부터 본격 규제 강화 계획
총리실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재추진해오던 가축분뇨 해양배출 규제 강화가 부처간 협의단계에서 의견이 대립됨에 따라 2002년까지 유보키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분뇨·축산폐수 해양배출 처리기준 조정(안)'에 그동안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았던 가축분뇨를 '폐기물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준해 규제하겠다는 골자의 분뇨·축산폐수 해양배출 처리기준(안)을 내놓고 각계의 의견을 받았었다. 그러나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의 반대 등으로 관련업계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총리실은 해양수산부의 규제 강화 계획을 2002년까지 유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 농림부는 2003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수산부의 축산폐수 해양배출기준 강화에 대비하여 양축농가 스스로 축산분뇨 자원화를 확대하고, 해양배출량을 최대한 억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시·도 및 축산단체에 가축분뇨의 해양배출기준이 강화될 것임을 교육·홍보하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최대한 자원화를 유도해 해양배출을 억제토록 지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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