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정기간행물

한돈자조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소음 등 환경피해 인과관계 정부가 규명, 돼지도 가능
작성일 2017-09-25 조회수 393

100


소음 등 환경피해 인과관계 정부가 규명, 돼지도 가능



소음, 진동 등 환경 피해에 정부가 인과관계를 규명해주는 원인재정 제도가 도입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조정 제도의

한 방법으로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추진, 현재 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 피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 또는 환경피해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비용 부담과 신속한 분쟁 해결이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원회는 환경 피해의 인과관계를 신속하게 규명하는 원인재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 피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이후 상대방과 직접 교섭 합의 등 더 효과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법 개정 이전 원인재정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등을 위해 오는 11월 27일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돼지 등 축산물 피해의 경우 신청서 1부와 축산업 등록증 사본, 피해 입증 자료, 병성감정 결과 등을 첨부해 위원회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기재부 ‘고기넷’ 구축, 소비자에게 돈육 산지· 도매가격 공개
이전게시물 농축산부, 구제역 항체율 저조 농장 관리 강화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