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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축산인 서명 운동 추진

작성일 2017-06-25 조회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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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축산인 서명 운동 추진

축산발전협의회,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국민인수위에 건의문과 함께 제출키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대로라면 많은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이다. 이에 축산발전협의회(회장 정문영·천안축협장)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 등 개선 대책 수립을 위해 축산인 서명 운동을 추진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축산발전협의회는 조합별, 시도별로 취합된 전국 축산인 서명부와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축산업계 공동명의로 광화문 국민인수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24일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민의 제안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조직으로 5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정책제안을 신청받는다.

 축산발전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유예기간은 법적 미비, 악성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1년 남짓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며 유예기간 연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특히
유예기간에 한시적인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지자체별로 적용이 다른 법적 내용의 통일,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구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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