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구제역 방역개선대책 축산단체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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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4-10 | 조회수 | 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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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원인 등 농가에만 책임? - 보상금 감액기준 논란 정부 AI 구제역 방역개선대책 축산단체 간담회 개최 가축방역세, 삼진아웃제 도입 강력 반발
정부가 마련 중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 엔자(AI)·구제역 대책이 농가에 전적인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양축농 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 3월 24일 서울 양재동 aT에서 개 최된 AI 구제역 방역개선대책 축산단체 간담회에서 양축농가들은 한목소리로 “농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축산 업 고사대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 장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 평시 방역 강화 ▲해외 발생 조기 감지 와 전파로 방역 대응력 제고 ▲국내 발 생 때 초동대응 강화 및 조기 종식 ▲방 역시스템 효율화 4대 분야에 대한 대책 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농축산부가 내놓은 대책안이 농 가에 전적인 책임만 묻는 내용으로 이뤄 졌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이날 축산단체들은 가축질병 방역에 따른 지 자체 재정부담은 2011년부터 정부가 살 처분보상금의 20%를 지자체에 부담시 킨 것이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농축산부와 지자체, 생산자단체가 힘을 합쳐 살처분 보상금을 포함한 방역관리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게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한돈협회 방역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갑 관리위원은 “AI와 구제역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다. 바이 러스가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국민 적 불편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 서 “바이러스를 막지 못한 국가부터 삼진 아웃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축 산단체 관계자는 “삼진아웃제와 관련해 축산농가의 생업을 강제로 포기시키는 제도로서 검토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며 “이미 과태료 보상금 차등지급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 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동제한 및 입식 규제에 관련해서도 충 북에서 위탁사육을 하고 있는 한돈농가 는 “행정구역별 생축이동금지 조치가 해제되기 바로 직전 인근에서 AI가 발생 했다는 이유로 입식제한이 반복되고 있 다. 벌써 7주째”라면서 “AI와는 관계없 는 축종까지 입식을 제한하는 이유를 모 르겠다. 더구나 피해가 막심한데 정부와 지자체는 간접피해 보상규정이 없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한한돈협회 이병규 회장도 “연천에서구제역이 발생했는데 평택의 양축농가 가 묶여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현실적인 방역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농축산부 민연태 축산국장 은 “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게 아 니다. 가축질병은 정부와 지자체, 농가 공동의 책임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다 만 방역대책으로 재정이 고갈된 지자체 와 국민적 시각은 해당산업에 책임을 묻 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내 탓, 네 탓보다는 한 발짝씩 양보가 필요하다”고 호소했 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 아니 냐’ 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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