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축방역세 도입 검토 논란…한돈농가 부담 제일 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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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5 | 조회수 | 9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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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방역세 도입 검토 논란…한돈농가 부담 제일 커 농경연 연구자료, 돼지 최대 677억 원으로 방역세 부담 제일 커 축산단체 “가축질병 농가에 책임 전가하는 말도 안되는 행위” 강력 반발 정부가 가축질병 방역비를 농가에 세금 으로 부과, 운영한다는 계획을 밝혀 농 가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평상시 축산농가들로부터 일정 비율의 세금을 ‘가축방역세’로 걷어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살처분·매몰 비용, 보상금 등 방역비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이 다. 일부 지자체의 건의를 계기로 정부 가 본격 검토에 나서면서 생산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광역자치단체 및 축 산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월 8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가 축방역세 도입 관련 협의회를 열고 한 국농촌경제연구원이 마련한 ‘가축방역 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축산정 책과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을 계기로 방역비 지출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중된지자체들 사이에 축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며 “축산이 그 지역에 기여하 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고민하 고 있다”고 가축방역세 도입 검토 배경 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도 관계자 등 은 지차제의 심각한 재정난을 호소하며 가축방역세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축산부의 의 뢰로 방역세를 도입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를 추정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농경연은 구체적 시행 방안으로 두가지 를 제시했는데, 먼저 가축을 도축하거 나 출하할 때 시가의 1%를 세율로 매기 는 방식과, 상시 사육마릿수를 기준으 로 방역세를 걷는 방식이다. 연구에 따르면 시가 기준 추산으로 방 역세를 걷을 경우 2016년 기준 세수가 1,76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으며, 돼지축종 총 677억 원, 농가 평균 1,480만 원으로 이른다. 또한 두번째 상시 사 육마릿수로 부과할 경우 2016년 기준 방역세는 모두 1,659억 원에 이르며 돼 지가 총 606억 원으로 축종 중 방역세 부담이 제일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농가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날 회 의에 참석한 축산단체 관계자들은 정부 의 가축방역세 도입 검토 방침에 대해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려는 대표 적인 사례”라며 “양축현장의 공감없이 는 절대 불가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질병은 전쟁이다. 양축농가가 방 역의 수혜자라는 생각부터 잘못됐다”며 “더구나 연중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다, 국민이 질병 오염원이 될 수 도 있다. 그 런데 전체 농가에게 책임을 짓게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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