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3조2000억원, 금리인하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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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5-01-27 | 조회수 | 11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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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정책자금 3조2000억원, 금리인하 실시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 적용, 최대 1%까지 금리 인하 매년 호당 약 20만원 금융부담 절감효과 기대 정부가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3조2000억원 규모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를 실시한다. 6개 사업에서 최대 2%까지 인하된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구입자금 등 6개 융자사업의 대출금리를 이번 달부터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고 1월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대상사업은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등 6개 사업이다. 잔액기준으로는 3조2000억원 규모다. 다만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경우에는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인하가 적용된다. 농기계구입자금, 귀농인창업지원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6차산업창업지원자금 등은 기존 3% 금리에서 1% 인하된 2% 금리가 적용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 3%금리에서 1.2%를 인하한 1.8%로 조정된다. 농업경영회생자금 금리는 1%로 하향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금리 인하 조치로 농가 호당 매년 약 20만원의 금융부담 절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가 전체로는 약 336억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간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는 2%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 일부 정책자금 금리는 2004년 4%에서 3%로 하향 조정된 이후 변동이 없었다. 이에 일부 농업인들은 곡물 가격,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부담 증가로 금리 인하 요구 목소리를 높여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며 "일반 시중금리를 고려한 조정을 통해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 예산 등의 문제로 우선 6개 사업부터 금리인하를 실시토록 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인하 내역> (단위: 억원)
* 다만, 농업경영회생자금은「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제5조의 2)」 공포 시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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