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축분뇨 정화시설 지원 본격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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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0-07 | 조회수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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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축분뇨 정화시설 지원 본격화한다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개별농가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년간 약 800여억원을 투입하는 개별농가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개선사업 계획을 사실상 확정하여 각 시군 지자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실시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방류수질기준이 단계적으로 강화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로 가축분뇨 개별처리지원사업에 포함되면서 보조 40%, 융자 60%의 조건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농축산부의 계획대로라면 사업 첫해가 될 2014년에는 280억원이 배정, 10월 4일까지 수요조사를 마친 뒤 연말까지 농가 홍보를 거쳐 내년초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게 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은 2014년의 경우에는 기존 정화처리시설을 보유한 농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업은 사업명칭에서 알 수 있듯 정화처리시설의 신축 보다는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농축산부는 지난해 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에서 500억원을 배정, 정화처리시설 개선에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사업비의 무단이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업시행지침서개정 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제동에 따라 무산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대책을 통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의 개별농가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농축산부는 이에 따라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팀에 의뢰,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된 ‘가축분뇨 정화방류 현황 및 시설개선 비용조사 연구사업’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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