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 비대위, 돈가안정 중단기 대책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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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2-27 | 조회수 | 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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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경영비 이하시 과체중돈 20만두 수매 요청 - 한돈협 비대위, 돈가안정 중단기 대책 확정 - 모돈 10% 86만두 수준 감축 불가피… 불참농가 정책지원 중단
장기간 바닥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민간차원의 비상대책이 확정됐다. 대한한돈협회 돈가안정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월 14일 제3차 회의를 갖고 내달에도 돼지가격이 경영비 이하에 머물 경우 과체중돈 수매비축과 수입제한을 정부에 요구한다는 단기대책과 함께 중기대책으로 모돈 10%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경영비 이하시 3월, 20만두 수매 촉구…200억 예산 정부지원 없인 불가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돼지가격이 오는 3월에도 정부 제시 경영비(지육 kg당 3천850원) 이하에 형성될 경우 출하중량 110kg 이상 과체중 돼지 20만두에 대해 한시적 수매비축을 정부에 적극 요청키로 했다. 1주일에 걸쳐 수매를 실시하되 모든 부위에 걸쳐 3개월간 비축을 하자는 것이다. 두당 10만원씩 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부산물을 포함한 돼지고기 수입규제 강화도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미국과 EU, 칠레 등 수출국과의 위생협정 범위내에서 현지 작업장에 대한 위생조건 준수 및 사후관리 여부를 꼼꼼히 파악하되 검역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현실적인 폐업보상제 기준을 대폭 완화, 한계농가에 대한 퇴로를 열어주되, 휴업보상제 병행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병모 위원장은 “지난 2005년 이후 수출국 작업장의 승인취소가 칠레의 아그로수퍼 단 한차례 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 정부의 관리가 미흡, 결과적으로 수입증가와 함께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돼지가격 폭락시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검역을 까다롭게 하는 일본의 사례가 벤치마킹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기출하 통해 정육감축 효과…올해 도축두수 1천7백만두 수준 가능 농가차원의 단기대책도 제시됐다. 조기출하를 통해 115kg에 달하는 출하체중을 110kg까지 낮춰 정육감축 효과를 도모하는 한편 구체적인 기준 제시를 통해 불량자돈 조기도태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가 대상으로 조기출하의 당위성과 효과를 적극 홍보에 나가되 농가피해가 없도록 육가공업계의 협조도 얻어내겠다는 계획이다. 한시적인 등급기준 조정도 타진해 나가기로 했다. 일각에선 “현재와 같이 출하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조기출하가 가능하겠느냐는 시각도 있지만 올해 도축두수가 1700만두 수준까지 전망되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한돈농가 뿐만 아니라 기업농, 양돈농협 등 유관산업계의 협조도 얻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논란끝에 협회측이 마련한 각 지역별 감축량 및 구체적인 실행방안 대로 모돈 10만두(10%)감축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모돈감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회의적시각과 함께 전업규모 이하 농가를 중심으로 늘리지 않은 농가들의 반발, FMD 재입식농가들의 어려운 현실 등을 이유로 ‘신중론’이 대두되기도 했지만 감축의 필요성과 함께 ‘줄이지 않으면 공멸’ 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 # 모돈 86만두 수준 감축 목표…FMD피해농가는 제외키로 한돈협회는 사육규모가 1천두 이상인 3천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모돈 10만두를 감축한다는 방침아래 각 지역별 FMD이전의 모돈보유 비율을 감축목표인 86만두에 적용, 지난해 모돈수에서 뺀 숫자만큼 감축목표량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FMD 피해농가는 제외된다. 이병모 회장은 “우려가 적지 않은 기업자본 양돈장에 대한 참여를 책임지겠다”면서 “지역이나 개인적 이기주의 등을 모두 버리고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비대위는 모돈감축에 참여치 않는 대해서는 써코와 돼지열병, FMD 등 각종 백신보조금 지원중단과 정책사업 제외를 정부에 요구키로 했다. 한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벌써 6개월째 적자다. 3월에도 돼지가격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 농가들은 모두 끝장”이라면서 “정부는 사생결단이 날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번 대책을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 불황이 지속될 경우 전국규모의 집회 등 강력한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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